재정적자 5,250억달러로 뛸듯

메디케어 등 비군사 프로그램 예산압박
공화당 내에서도 “지나치다” 불만 제기

연방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 및 재건사업을 위해 요청한 870억달러 추가예산을 결국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들은 추가예산 승인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자세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한편 5,000억달러를 웃도는 재정적자, 조세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논쟁을 제기할 전망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870억달러가 내년도 교육, 주택, 재향군인 처우 등 비군사 용도의 연방지출 규모의 5분의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며 고령자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어’와 같은 비군사적 프로그램에 즉각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내 일부 회의론자들조차 왜 더 많은 이라크 `오일머니’가 재건에 사용되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하며 재건 프로그램 가운데 몇몇 원대한 계획들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통치를 위해 의회에 요청한 870억달러 규모의 추가예산이 성립될 경우 미국의 2004회계연도(2003년 10월~2004년 9월) 재정적자는 5,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도 적자액이 4,7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으나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장기화와 경제재건 부담으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적자액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 경신은 물론 처음으로 5,000억달러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최악의 재정적자 기록은 걸프전쟁 직후인 지난 1992회계연도의 2,904억달러였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미 국채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되며,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