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담· 인명 손실 급증
‘유엔역할 강화’ 결의안 제의
전후정책 실패 사실상 인정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라크에서 지금까지 미군과 연합군이 단독적으로 맡아온 일부 권한을 다국적군에 이양하는 유엔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발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재건전략에 대대적인 방향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조치가 계속되는 미군의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 유엔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은 미국의 전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전후 이라크 비용은 매달 39억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14만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규모는 미국의 글로벌 방위전략에 부담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미군 사망자가 285명에 달하고 부상자가 1,100명을 초과,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방향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다. 행정부는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유엔 다국적군을 미군 지휘관 휘하아래 두고 미국이 정치 및 군사적 통치권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외무장관들과 결의안에 대해 대화를 가진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았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5개월전 이라크전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유엔의 승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누를 범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유엔 협상에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안전보장이사국들과 막후 협상을 통해 미리 지지를 확보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3주 후 유엔총회에 연설하기 이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이라크에서 임무를 수행할 병력이 부족하다고 무언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앞으로 수개월간 사태가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장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