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국장, 법부장관 소셜넘버도 매매
개인 은행계좌번호 300달러면 구입
연방단속법안 주법과 상충우려 제기

정보시대의 총아로 자리잡은 인터넷은 ‘도깨비 시장’이다. 이곳에선 원하는 정보는 물론, 필요한 물건은 거의 무엇이건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인들의 개인 정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과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정보기관 기관장들의 신상정보까지 ‘염가’에 거래된다.

캘리포니아의 납세자·소비자권리재단(FTCR)은 온라인 개인정보 보안의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해 27일 인터넷을 통해 애시크로프트 장관과 조지 테닛 CIA국장, 백악관의 실세인 칼 로브 정치고문 등 ‘거물’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집주소를 26달러씩 주고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제임스 코트 FTCR 행정 디렉터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들은 약 300달러에 개인 은행계좌 번호까지 판매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생활권리 정보센터(PRC)의 베tm 기븐스 디렉터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만도 무려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는 신분 도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태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 법안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회가 8월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수주 내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FTCR는 개정안의 대체적인 취지를 지지하지만 연방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엄격한 주법에 우선이 되는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27일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계열사와 교환하지 못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을 통과했으나 이같은 조항이 없는 연방법이 우선하므로 주법안의 해당 조항은 상위법에 밀려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코트 FTCR 디렉터는 정보를 주고받는 일부 기업의 계열사만도 수백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