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전문가

올해 이미 기록적 수준으로 악화된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더 악화돼 5,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의회의 예산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하원 예산위의 민주당 간사인 스프랫 의원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 종료되는 올 회계연도의 연방 적자를 4,010억달러로 추산한 의회 예산실(CBO)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내년 회계연도의 연방 적자가 5,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프랫 의원은 다음 회계연도와 그 다음해의 실질적인 적자는 예상액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면서 그 이유는 CBO가 일반적으로 국방비 증액이나 추가 세금감면 같은 미래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재정적자가 2004회계연도에 4,950달러에 달한 뒤 2013년까지 3,000억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이 기간의 적자 규모는 3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연방 프로그램에 지불되는 사회보장 부문의 흑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10년간 적자규모는 6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원예산위원장인 공화당의 션 스파이서(아이오와) 의원은 공화당은 예산의 균형을 다시 잡을 청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예산 균형의 관건은 강력한 경제회복과 연방지출 통제라면서 “우리는 둘 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예산 흑자가 적자로 반전된 이유는 비틀거리는 경제와 9.11 테러공격, 방위비와 국토안보 비용의 급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회계사정은 부시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더욱 견실해짐에 따라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프랫 의원은 예산적자 추산은 이미 미 경제가 앞으로 몇년 동안 연간 3%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계산해 나온 것이라면서 “성장을 한다 해도 적자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