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에 바란다
▶ 이문항 (전 UN사 사령관 특별고문)
41년간 미 정부의 국방부서에서 주로 대북문제를 다루고 그중에서도 28년은 판문점 UN 수석대표 자문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협상 방법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 핵에 관한 한은 북도 미국도 있다, 없다 얘기하는 법이 없다. 확인도 부인도 않는 형태다.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얘기한 것은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항할 핵무기가 있다"는 식의 비공식 언급으로 본다. 이것을 공식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평양방송 인터넷을 봐도 베이징에서 핵이 있다고 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협상은 의제가 합의돼야 진전이 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의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핵에 대한 명백한 포기가 확인되면 경제 지원과 불가침 협정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북한은 불가침 협정, 경제 원조가 우선돼야 핵 포기를 고려할 수있다고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양측 의제의 우선 순위를 서로 양보,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게 조언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문제는 이라크와 달라 한국 내에서는 좌, 우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북한도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며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목표는 포기한지 오래다. 중국 역시 북한이 망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 강경파가 무력에 의한 해결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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