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칼라피노 교수 UC 버클리서 발표, ‘북한의 경제 최악’
북한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협상 테이블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북한은 최근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려하고 있지만 오랜 폐쇄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할 개혁 그룹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UC 버클리 대학 한국학 센타 주최로 열린 ‘북한의 현 상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스칼라피노 버클리 대 정치학 교수는 "현재 북한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하고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해외 원조에 의지해 상하이와 같은 경제도시 개발에 힘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이 극히 한정된 자본주의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오랜 폐쇄 경제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경제 체제를 이끌만한 경험있는 그룹이 없다고 스칼라피노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외화 수입의 대부분은 미사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판매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 원조와 관련, "북한은 원조를 받기 위해 약속한 정책 등을 이행하는 것처럼 행동 하지만 향상 원조를 받고 난 후에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하고 "경제 원조는 마지막 단계에서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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