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보통일포럼(회장 조웅규)과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임광빈)가 공동 주최한 재외동포 관련 법제 정비 공청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재외동포 정책체계 개선(안) 어떤 것인가’, 이종훈 국회 정치담당연구관이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향’ 등의 주제를 발표한 후 토론을 벌였다.

조 의원은 “재외동포에 관한 문제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관장할 기본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상설화, 재외동포재단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 등의 대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관은 “지난 96년 총리 주재 회의체로 만들어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공청회가 재외동포의 참정권 문제도 다루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 공동위원장은 이 연구관이 발제한 ‘국회 내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의원들이 구심체가 된다면 재외동포 문제를 의외로 간단히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안산 지역의 조선족 동포 40여명이 참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등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95년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현재 안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조선족 양의관(60)씨는 “오늘 공청회를 보려고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모두 이곳에 왔다"며 “재중동포들이 하루 속히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과 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