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형태·지문등 입력시켜 위조방지

내년부터 연방이민국(INS)과 국무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와 영주권 등 모든 신분증이 얼굴 형태와 지문 등 위조가 불가능한 생체정보가 입력된 첨단 신분증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제정된 ‘애국 및 국경강화법’에 따라 연방정부 산하 ‘미 표준·기술위원회’(NIST)가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신분을 위장한 테러리스트나 범법자, 또는 밀입국자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 신분증의 보안기능을 표준화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영주권 등에 입력된 사진으로는 얼굴을 위장하거나 얼굴이 비슷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얼굴과 눈의 망막 형태와 지문 등 사람마다 독특한 생체정보가 수록된 스마트 카드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방법은 NIST가 새로운 신분증의 표준을 연방 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연방 의회가 승인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되게 된다. 신분증 교체 대상에는 영주권, 노동허가증과 캐나다 및 멕시코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국경 출입국카드, 또 유학, 관광 등 국무부 발급 비자가 포함된다.

한편 INS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주에서 생체정보가 담긴 영주권과 국경 출입국카드를 시범적으로 사용한 결과 100%에 가까운 적발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