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에 관련 증거 제시할 2월5일 이후 택일
개전 늦어지면 부담… 2월 중순~3월초 유력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8일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를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재천명함에 따라 사담 후세인 축출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이제 ‘D-데이’를 언제로 할 것이냐는 ‘택일’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오는 2월5일 유엔 안전보장특별이사회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라크 관련 정보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 날을 기점 삼아 D-데이 택일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통해 유엔안보리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만약 유엔안보리가 파월 국무장관이 제시한 ‘증거’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미국의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인’하에 후세인 제거와 이라크 무장해제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에 군사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2월 중순이면 이라크 공격에 필요한 걸프지역의 병력배치가 완료되고, 4월부터는 사막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원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개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이라크 개전이 늦추어질수록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이 심해진다는 점도 공격시점을 앞당기도록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파월 장관이 내놓을 정보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미국의 D-데일 택일작업은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 정보기관 정보”라며 이라크의 생물, 화학무기 의혹에 관해 거론했지만 이미 유엔사찰단 보고를 통해 지적됐거나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 이외에 새 내용은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미뤄보아 파월 장관이 유엔안보리에 들고 갈 X-파일은 미국이 이라크 공격 수순을 밟는데 필요한 ‘소도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미국은 일단 유엔과 다시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국제사회에 ‘성의’를 보인 후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등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상임이사국들과 석유이권 및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등을 둘러싼 막후 거래를 시도, 이들로부터 묵시적 공격 승인을 얻어내려 들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다 해도 D-데이는 미국의 당초 ‘원안’대로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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