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입장 표명… 소수계 반발 진화 나서

부시 행정부는 16일 밤 대학 입학사정에서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계 우대제도’(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으나 소수계 권익보호를 위한 다른 대안들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소수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부시 행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측에 미시간 대학과 이 대학 로스쿨에서 시행중인 소수계 우대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하면서도 대학 입학에서 인종별 쿼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밝힌 행정부의 견해는 미시간 대학의 케이스에 국한된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시간대 법대 대학원과 문리대 입학을 거부당한 2명의 백인 학생이 이 대학의 소수민족 우대 입학제도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 막바지에 이뤄져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오는 3월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방관자 입장을 취할 수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립대학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성적 평가만으로는 입학이 어려운 소수계 학생들에게 150점 만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줘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