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강화되고 있는 각종 이민규제의 여파로 쇼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 그동안 기본적인 생활에서마저도 고충을 겪고 있던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방안이 어느정도 해결책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총영사관측은 16일 “시카고 지역 10개 핵심 총영사관으로 구성된 ‘코어그룹’과 함께 일리노이주 총무처 차관및 관계자들과 만나 유학생과 지상사 가족등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획득할 수 없어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외국인들에 대한 면허취득허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추규호 시카고 총영사가 지난해 11월 베니고 총무처 차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조기해결을 촉구한 후 총무처측이 금년초 대안을 만들어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총영사는 회동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외국인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면허증 등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베니고 차관은 이에 대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주정부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 소셜 시큐리티 행정국과 최종 조율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오는 2월중 영사단과 재차 회합을 갖고, 최대한 조속히 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총무처가 제안한 새로운 방안은 “외국인 전용의 운전면허 시험시설을 지정, 이들 기관이 주 면허 발급을 전담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체류자격 및 신분확인 등과 관련한 연방당국과의 협조가 주요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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