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소수계 입학 우대
‘위헌’공식 견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입학사정시 소수계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미시간 대학의‘어퍼머티브 액션’은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견해를 담은 행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16일 미시간 대학 케이스를 심리중인 연방대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우대 입학사정 정책은 인종적 배경에 근거해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보상하거나 벌주는 인종쿼터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인종적 다양성 확보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시간 대학이 사용한 방식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소수계가 당해온 불이익 시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강규 기자>
‘위헌’공식 견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입학사정시 소수계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미시간 대학의‘어퍼머티브 액션’은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견해를 담은 행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16일 미시간 대학 케이스를 심리중인 연방대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우대 입학사정 정책은 인종적 배경에 근거해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보상하거나 벌주는 인종쿼터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인종적 다양성 확보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시간 대학이 사용한 방식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소수계가 당해온 불이익 시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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