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삭감·세금인상 등 조치 필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채택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연금 삭감, 세금인상 및 은퇴연령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의회회계감사원(GAO)이 15일 발표했다.

GAO 보고서는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소설시큐리티 위원회가 추천한대로 일부 소셜시큐리티 지불금의 개인 투자를 허용할 경우 연금이 줄어들거나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한편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소셜시큐리티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장기적 비용문제로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뒷전에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투자안의 지지자들도 백악관이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대선이 지난 2005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이빗 워커 GAO 감사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다가올수록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연방의회가 기다릴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셜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