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표밭 일궈야 재선 유리”

정책 지지 인권단체들 발끈… 정치적 파란 예고
히스패닉 등 소수계 “공무원 채용에도 영향미쳐”
차기 대선 득실따져 결정… 보수주의자들에 비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학입학시 소수계 지원자를 우대하는 미시간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15일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만만치 않은 정치적 낙진이 예상된다.

어퍼머티브액션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이 정책을 지지하는 히스패닉등 소수계 및 민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국 대입사정은 물론 공무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 치열한 장외싸움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부시 행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은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트렌 로트 상원의원(공화-미시시피)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히스패닉 표밭 가꾸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내려진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2004년의 차기 대선에서 소수계의 민주당 이탈표 보다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구하는데 집중하는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16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소수계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더하거나 인종을 대입사정에 고려하는 미시간 대학 프로그램은 법적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헌으로 고등교육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종적 배경에 근거한 입학사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의견서에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지사 시절 소수계 우대정책을 반대했으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상위 10%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주립대 입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도 97년 뉴저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백인과 흑인 교사 2명 중 백인 교사를 해고, 소송이 제기되자 소수계 우대정책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백인 교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채용 및 승진에서 소수계 우대정책 적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으로 가기 전 교육구와 원고간 타협으로 해결됐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