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주서 예산삭감 계획… 수혜대상·혜택규모등 규제 강화

연방정부 부담액 더 늘릴 것도 요청
“저소득층 어린이·노인 최대 피해” 지적

미국 49개주에서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했거나 앞으로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 메디케이드 위원회는 앨라배마를 제외한 49개주와 워싱턴 DC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제한하고 혜택 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13일 보고서에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 6개월전 실시된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44개주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32개주가 이번에 추가로 삭감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애초 계획이 없던 다른 5개주가 삭감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이들 가운데 45개주는 처방약 혜택을 제한, 혹은 앞으로 제한할 계획이고 27개주는 수혜자격을 강화했거나 강화할 예정이며 17개주는 환자 부담 비용을 증액했다.

관계자들은 평균적으로 주예산의 15%를 차지는 메디케이드 비용이 의료비용 인플레에 따라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수혜자들이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양로원 거주자들로 정치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불경기로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4,2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더 큰 몫을 부담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연방상원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를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나 하원은 이를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메디케이드 삭감폭이 적은 편이지만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가계소득이 빈곤기준 이하인 가정으로 되어 있는 수혜대상을 빈곤기준의 61%에 불과한 극빈 가정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