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대 장기적 통합…교육혁신위 설치
앞으로 농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초ㆍ중등 교원은 병역이 면제되며, 교육대와 사범대를 합친 ‘종합교원양성대학’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되고, 2006년까지 만 5세아동은 모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교육인적자원정책 방향’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수교원교육법(가칭)’을 만들어 교원도 경찰과 군인처럼 특수성을 인정, 채용과 보수 등을 별도 관리하고, 농ㆍ어촌 근무 교원들에게는 병역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초ㆍ중등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제도를 수정키로 하고 우선 교육ㆍ사범대간 교류를 활성화 하되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추진,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서울대 등 국립대 운영 자율화를 위한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대 육성위원회’ 구성 및 ‘지방대 육성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도별 우수 거점대 육성 등을 중점 시행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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