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금명발표, 부유층 중심 감세 논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금명간 발표할 경기부양책 규모가 당초 예상의 두 배인 6,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정가와 경제계에 부유층 특혜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7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 미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 간 최대 6,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주식 배당세 및 소득세 감면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 지원과 국내 치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부유층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배당금 감세율이 당초 예상하던 50%보다 확대되는 등 이번 경기부양책이 투자자와 고소득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탐 대슐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은 부시 대통령이 2004년 재선을 노리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저소득층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소비자나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대신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부유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감세안은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배당이익을 챙기는 ‘큰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미 세금정책연구소(TPI)에 따르면 감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액의 64%를 세금납세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독식하게 된다.

골드만삭스의 윌리엄 더들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감세안 대부분이 2004년에 가서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올해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경제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