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계획 선폐기 요구 고수

미국은 3일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북간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
미국은 이날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간 불가침조약은 “북핵 현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현안은 불가침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해체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거듭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도 없으며 평양에 대한 적대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핵 현안들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위협이나 파기된 합의에 대응해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서명 합의된 조약이나 협정을 북한이 준수하도록 협상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그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나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한 미-북 직접 대화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기존 강경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전히 북핵 위기를 둘러싸고 미-북간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선제공격을 단행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사 선제조치는 모든 정책 입안가들에게 필수적인 첫번째 선택안은 아니다”며 “정책 입안가들에게 있어 첫번째 선택은 국제 공동사회와의 공조아래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안을 평화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바로 그같은 정책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북핵 대응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첫번째 선택”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