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실업수당 연장 등 경기 부양안 곧 발표
웰페어 개혁법 갱신 등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

2003년은 이라크 전쟁과 대테러전 등 국가안보 뿐 아니라 경제와 의료보험 등 국내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특히 자체 동력을 상실한 경제의 부양이 올해 부시 행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국내외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짐작할수 있듯 대테러전의 약발에 의존해 표심을 묶어두려는 시도는 무모한 도박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백악관 역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첫 신호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 연방의회가 개원하기 전 감세와 비즈니스 장려정책, 실업수당 연장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을 발표한다.
보좌관들은 경기부양에 이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의료보험 개혁을 꼽고 있다. 이들은 연로자들을 위한 메디케어로 처방약 혜택을 포함하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 96년 웰페어개혁법 갱신, 의료과실 소송 제한 등도 부시 행정부의 올해 최우선 국내입법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의회협상과정에서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 승리에서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증강했으나 그만큼 책임도 늘어났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 경제가 개선되지 않거나 메디케어 등 국내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불똥이 부시 대통령에게 튈 것이라는 게 민주당측 시각이다.
백악관 보좌관들도 올해 첫 6개월동안 행정부 목표를 될수록 많이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4년 대선 캠페인이 가까워올수록 어젠다를 추진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부시 대통령이 이달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