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명 응징 눈앞
북한·이란 등 핵 위협도… 대처방안에 관심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북한, 이란 등 3개국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면서 2002년을 시작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대처방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이들 국가에서 전개된 사태로 이들 국가의 위협이 한층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이라크와의 전운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주동안 병력을 페르시아 걸프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라크가 제출한 대량살상무기 보고서를 둘러싼 이라크와 미국간의 줄다리기가 이라크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천명했으나 미국은 이라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 미국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결국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리할 경우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편 이란이 민간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이란도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2개의 대규모 핵발전소가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민간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무장된 북한의 악령은 새해에도 세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는 일단 이라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9일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나 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타임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안보보장의 대가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내년도 국정연설은 지난 1월 ‘악의 축’을 지칭한 국정연설과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이들 국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부시 행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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