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조치땐 전면전 우려" 평화해결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북한 핵 사태와 관련, “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북미간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국민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잘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계룡대에서 육ㆍ해ㆍ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 제한적 무력공격을 가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고 밝힌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군이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전면전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화 중단이나 지원 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할 때는 이 같은 (전쟁)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내가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자세에는 이런 우려가 전제돼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에는 북한에 대해 ‘맞춤형 봉쇄’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강경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한미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이어 노 당선자는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왜 자꾸 (북한에) 끌려 다니느냐’고 하겠지만 이를 생각한다면 (평화적 해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며 “국제적 여론을 동원해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선 위험하지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한다는 전제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 스스로 자신들의 국방전략에 따라 감축전략을 세운 적이 있고 감축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최근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감축 전력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들은 바가 없어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개 년 또는 10개 년, 20개 년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며 군 전력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단기적으론 병력감축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복무 직업 군인들의 전역시 직업과 생활안정 대책을 여러 부처가 협력해 각별히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