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경제·정치적 압력통한 고립화
한인교수 “대북고립 유일한 방안”NYT기고
파월 국무장관 “선제공격 없다”시사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이 가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강수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은 29일 발표한 외교부 담화에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시작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유보’조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며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미국의 위협에 대항해 필요한 자의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갑자기 북한과 대화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라크와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극동의 대결국면 보다는 외교압박 봉쇄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봉쇄전략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맞춤형 봉쇄’를 통한 북한의 고립화 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정치적 압박수위를 높여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 나포, 경제봉쇄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내 친북인사들의 대북송금 중단, 일본을 오가는 북한의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다각적인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전쟁은 없다.
이에 대해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미국은 29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9일 주요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은 없다”며 “우리는 대북 대화채널들을 열어놓고 있으며 북측도 우리와 접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마치 북한의 행동이 두려워 대화에 임하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 NYT 기고문서 북한고립 옹호
한반도문제 전문가 빅터 차 조지 워싱턴대교수는 북핵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29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이를 준수할 것이란 보장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대북 고립·봉쇄전략이 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네바 협정 이후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오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북한이 강수를 둘수록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아 협정이 체결됐던 1994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