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헌추진…"인사청탁땐 패가망신 할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2004년 4월 총선 후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한 뒤 200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과거에는 청탁을 하면 밑져야 본전이지만 지금부터는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ㆍ이권 청탁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취임 후 2004년 17대 총선까지의 집권 1기에는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ㆍ내각이 조화를 이루고 의원 입각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순수 대통령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해 고건(高建) 전 총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새 정부 총리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17대 총선 후인 집권 2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준하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2006년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순수대통령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국민 뜻에 따르면 되지만 대통령제를 하려면 2006년 말까지 개헌을 마무리해야 2007년 말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새 정부의 인사 원칙과 관련, “청탁문화와 연고주의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인사 로비를 받으면 전면으로 경고하고 나에게 그같은 정보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인사청탁을 하면 반드시 엄청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다른 청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제도를 만들겠다”며 “기업이든 조직이든 조세문제를 포함해 특별조사를 실시, 아무 흠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 남지 못하도록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각 당이 정비되면 중대선거구제든 아니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도입 협상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한 뒤 당정 분리 원칙에 따라 당직 임명권이나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평당원으로 남아 당의 비상사태에만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