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부시에 건의

백악관 관리들은 기업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행정부와 공화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배당세 감축안은 경제를 진작하는 한편 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차입을 촉진토록 하는 현행법의 결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배당세 감축안은 다음달 발표되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배당세가 50% 감축될 경우 정부의 세수는 앞으로 10년간 1,00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며 혜택은 주로 최고의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배당세 감축이 경제진작에 즉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증시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