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웍시 회계국장 격론중 폭언혐의
배심원들 유무죄 못가려 재판무효

형사법상으로 처벌될 만한 구두협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공직자들은 열띤 논쟁중 정적에게 험악한 말투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
이같은 구두협박의 범위를 다루며 관심을 끌었던 사우스게이트시의 재판이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유무죄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재판무효로 끝났다.
놀웍 법원의 배심원단은 사우스게이트시의 막강한 정치인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앨버트 노블스(37·시 회계국장)에게 걸린 7건의 협박 중범혐의에 대해 19일 7대5로 의견 불일치를 선언했다. 따라서 판사는 노블스 국장이 두명의 주의회 의원과 한명의 정치 컨설턴트, 또 한명의 사우스게이트 경찰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10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노블스 국장이 격렬한 토론 끝에 “죽이겠다, 강간해버리겠다”는 등의 험악한 욕설을 한 것은 폭력에 가깝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판에서 그같은 협박성 언쟁은 흔히 발생하고 노블스의 험구가 상대방의 공포를 자아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견불일치의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한때는 10대2로 그의 유죄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나 결국 “험한 말이나 욕설도 형사법상의 협박죄가 된다”는 합치된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노블스 국장은 4명에 대한 구두협박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이 그의 콘도에서 여러 정의 총기를 발견한 지난 4월 체포됐다. 그는 주하원의원 마르코 파이어보그(민주·LA)와 주상원의원 마사 에스쿠티아(민주·위티어), 또 에스쿠티아 의원의 남편 리오 브라이온스, 또 사우스게이트 경찰 빈센트 아빌라 루테넌트에 대한 구두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로블스가 선거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으나 로블스측 변호사는 로블스의 욕설과 협박성 말투는 모든 정치인들의 일상적 논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해프닝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노블스측 변호인들은 “무죄 평결을 받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