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금 230만달러 지원
INS 신원조회 시스템 활용

LA카운티 정부가 미국내 지역정부로는 처음으로 연방정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외국인 범법자를 색출, 체포, 추방하기위한 단속에 나선다.
마이클 안토노비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와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 데보라 양 연방 LA지검장 등 정부관계자들은 20일 LA카운티 트윈타워 형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범법자 체포 및 처벌을 위한 ‘하이캡(HI-CAAP)’ 프로그램 가동을 발표했다.
카운티 정부가 연방 법무부로부터 230만달러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신속한 체포 및 추방, 또 추방된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외국인의 색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앞으로 범죄자 또는 범죄용의자의 신원을 연방이민국(INS)과 연방검찰이 운영하는 신원조회 시스템에 실시간 조회할수 있게 되며 범죄사안에 따라 외국인들은 LA카운티 형무소에서 형을 마치면 INS로 바로 이월되거나 체포된후 바로 INS에 신원이 이월되게 된다. 또 범죄행위로 국외추방된후 LA카운티에서 체포될 경우 이를 중범죄로 간주, 처벌받게 된다.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는 “불법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카운티 재소자중 무려 25%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지난해만 이들 외국인의 체포와 처벌, 복역 경비로 카운티 정부가 1억5,000만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바카 셰리프 국장은 “외국인 범법자가 LA카운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해 처벌이나 추방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A이민자권익연합 등 남가주 이민·민권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이민법 집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민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