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은 16일 밤 탈북자들이 미 정부에 난민 및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난민 지원법’(S.3122)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탈북자들이 해외 미국 공관이나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난민 또는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오는 11월22일 속개되는 상원에 곧바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현재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원이 이를 통과시키면 곧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돼 정식 서명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그동안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과 접촉을 통해 이를 성사시키려 했으나 북한주민들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 탈북자에 대해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과 배치되는 등 법적 문제 등을 들어 계속 거부함에 따라 망명 및 난민 관련법을 기술적으로 수정,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난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