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의회 대통령 전쟁 수행권 축소 합의
백악관과 연방의회 관계자들은 26일 연방의회 결의안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전쟁 수행권의 범위를 다소 줄이는데 합의, 결의안을 빨리 가결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
백악관이 처음 제안한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에게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반대, 결의안 기초를 준비하는 양당 의원들은 이를 “미국안보를 방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이라크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서로 신랄한 비난을 교환,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였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단결을 당부하며 민주당에 다소 회유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기 전 미국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무력 행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슐 원내총무를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은 10월초까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23일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을 비난한 데 이어 25일 대슐 원내총무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백악관과 의회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결의안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톰 대슐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사우스 다코타)는 전날 부시 대통령이 모금행사에서 “상원이 조국안보법안을 아직 가결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미 국민들의 안보를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연설한데 격분, 25일의 상원 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며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슐 원내총무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주당도 공화당처럼 미국의 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당이 서로 정중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가까이 도달해 곧 한 목소리로 단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라크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지도부와 보다 토론을 원하는 일반 의원들사이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결의안이 행정부의 기대처럼 신속하게 해결될지 불투명하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책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미 카터 전대통령과 알 고어 전 부통령이 반대 여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해왔다. 그래서 고어 전부통령이 23일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공식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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