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문제삼을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국무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상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한국정부가 과장·왜곡된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89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방지노력에서 놀랍게 발전했다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최상위 등급인 1등급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폭스 TV와 타임 아시아판 등은 러시아와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 성노예로 팔리고 있으며 "이들이 감금상태에서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도가 잇따르자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동두천 주변에서 인신매매와 매매춘이 일상사로 받아들여지는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불법행위는 과감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미 국방부에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내달 열리는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기지촌 운동단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동두천 등 기지촌의 ‘성노예’ 문제 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증언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들도 인신매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과 새움터 등 단체들은 오는 2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성매매 실태 및 대안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연다. 정부에 인신매매와 관련한 실태파악과 관련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성연합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 국무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해명으로 일관돼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

발제문은 "미 국무부의 한국 인신매매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모니터 과정이 결여된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여성연합은 한국 법무부가 미 국무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실상은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금·기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미 의회의 문제제기, 한국 여성운동가의 미 의회 증언 계획, 여성단체의 관련제도 마련 요구 등이 연달아 터짐에 따라 정부당국은 미 국무부에 제출한 답변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실태가 종전 최하위등급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된 결정적 배경이 한국정부의 답변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절한 해명을 못할 경우 국제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인신매매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한국정부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안신매매를 다룰 수 있는 관련법을 마련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