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을 비롯해 주 담배세가 최근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인터넷 불법 담배거래가 성행, 연방당국의 집중 단속이 예상된다.

미 연방 일반감사국(GAO)은 14일 인터넷 담배판매 현황을 집중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터넷 불법 담배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알콜, 담배, 총기류국’(ATF)에 수사권한을 강화시킬 것을 의회에 권했다.

하원 법사위의 의뢰에 따라 GAO가 조사, 작성한 ‘인터넷 담배 판매 현황’(GAO-02-743)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정부의 담배판매세 인상으로 인터넷 담배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같은 거래는 2005년에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담배 판매회사들의 불법 거래로 인해 2005년에 당국의 세금 손실은 14
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의 담배거래를 규정하는 연방 ‘젠킨스 법’은 담배 판매회사가 주 경계선을 넘어 담배판매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 또는 우송할 경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이 거주하는 주 당국에 판매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주 당국이 타주에서 담배를 구입, 주 담배세를 지불하지 않는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은 위반 적발시 형사처벌을 가능케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 147개를 찾아냈으며 그중 114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78%가 젠킨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냈다.

보고서는 또 젠킨스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이 9.11 테러 이후 테러범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역시 수사권을 갖고 있는 ATF의 수사권한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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