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7일 가든그로브 시정부가 마련한 PC방 영업 규제안에 대해 일시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피리어 법원 데니스 코아테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샌타애나 소재 수피리어 법원 C24호 법정에서 열린 PC방 업주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PC방 영업규제 시행중지 소송에서 이같이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정부를 대변한 3명의 변호사들은 시정부가 제안한 PC방 영업 규제안은 PC방 관련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무단결석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업소들을 대변한 2명의 변호사들은 규제안은 PC방의 영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대응했다.

시정부는 지난 7월 시 일원 PC방 관련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주시, 오후 8시 이후 청소년들의 PC방 입장을 불허하고, 주중 PC방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며, 오후 6시부터 영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업소는 경비원을 고용해야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PC방 영업 규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시정부는 최근 이같은 규제안이 9일부터 시행되며 업소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업소에 우송했다.

이에 따라 한인운영 PC방 ‘넷 2 넷’을 비롯, ‘베트남 인터넷 카페’ ‘사이버타운’ ‘기즈모’ ‘PC 익스트림’등 5개 PC방은 이같은 규제안의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마크 로젠 가든그로브 시의원과 ‘베트남 인터넷 카페’ 업주 다이앤 보가 참석했다. 보는 "법원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PC방 영업 규제안이 강력해지면서 PC방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법원 판결과 관련, 13일 모임을 갖고 PC방 영업 규제안 내용 수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브루스 브로드워터 시장은 5일 밤 PC방 업주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PC방 업주들이 시 정부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