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사회보장국(SSA)이 9.11 테러 이후 사회보장번호 기록 확인을 강화, 올들어 75만명의 사회보장번호가 발급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측에 통보했다.
이는 SSA가 지난해 총 11만건을 적발, 관련 회사측에 통보한 것에 비해 거의 7배에 달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허위 번호를 이용해 취직한 불법체류자들이 잇달아 해고되고 있으며 이같은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연방당국의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고 ‘전국 이민자 포럼’이 17일 밝혔다.
‘전국 이민자 포럼’에 따르면 SSA는 비록 사법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문제를 고용주에 통보하는 그 자체가‘서류미비자에 대한 소리없는 단속’이며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게 미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SSA는 불체자 등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고 연방이민국과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없다.
따라서 SSA가 사회보장번호가 틀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할 때에도 “사회보장번호가 틀리다는 것은 불법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방국세청(IRS)은 허위, 또는 틀린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한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를 건당 50달러씩 1년 한해에 최고 25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직원의 사회보장번호가 허위 또는 다른 사람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고용주들은 관련 직원을 해고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