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미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자의 서류가 예외없이 연방이민국(INS)의 조회를 거치게 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 조앤 반하트 국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위조 및 허위신청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SSA사무실이 특정 신청자의 이민신분과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INS의 조회를 거친 적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모든 외국인 신청자의 신원을 INS에 조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INS 조회절차에 따른 소셜 카드 발급 지연이 불가피해지게됐다.

반하트 국장은 “이번 조치로 비시민권자에 대한 소셜 카드 발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민서류를 위조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SSA는 불법으로 소셜 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 카드 발급을 영구 불허하는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되며 이들의 신원이 자연스럽게 INS에 넘겨져 INS의 제재조치 역시 피할수 없게 된다.

SSA의 한 한인관계자는 26일 “한국인의 경우 소셜 카드 신청이 불가능한 관광비자 소지자들이 INS가 발급하는 출입국카드(I-94)에 찍힌 미입국비자를 위조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INS는 또 이달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기록을 각 주정부에 조회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외국인들의 미국내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을 금지하는등 소셜 번호 위조와 허위신청을 근절하기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