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무작위 세무조사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정보 갱신 차원에서 무작위 세무조사가 절실하며 이는 결국 세금탈루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조세 및 회계제도 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침은 과거 납세자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의회측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8년 납세자 권리에 관한 법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가혹한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론을 주도했던 상원 금융위원회조차도 최근들어서는 반대로 국세청이 탈세를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 및 직종별로 약 5만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은 일단 올해만 실시할 방침이나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을 4개 항목으로 분류해 일부 납세자들은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3만2,000명에 대해서는 직접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수위를 차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미납세자연합(NTU)의 데이비드 키팅 고문은 "국세청은 2,000여명으로 예상되는 정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검토했으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