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75만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등 대대적인 소셜 번호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다.

SSA는 9·11 테러 발생직후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직원이 일하고 있는 11만개 업체에 공문을 보낸데 이어 올해에는 이를 대폭 확대, 추가로 75만개 업체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공문은 고용주가 직원의 소셜 번호를 확인한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60일내에 시정된 정보를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문을 받은 86만개 업체는 미국 전체 업체의 10%가 넘는 것이다.

마리아나 기토머 SSA 대변인은“이번 공문은 SSA 내부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연방이민국(INS)에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SSA는 또 조사의 주목적이 번호와 이름이 틀린 사람들이 추후 연방 은퇴연금등 혜택을 못받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국민권자유연맹(ACLU)등 단체들은 이번 조사가 전국 차원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단속의 도구로 활동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연방 국세청(IRS)도 직원 한명당 고용주에게 5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고용주와 종업원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박씨는 ‘태어나 대부분의 생활을 미국에서 보냈다. 한국 정부가 나를 군대에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병역을 치러야 하는 나이의 한국 남자로서, 부분적인 이유라도 한국에서의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학생비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가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월드컵을 병역 기피자들을 잡는 데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민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하는 자를 체포하는 법을 강화할 움직임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출신 미국 거주민들이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주목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직업을 얻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병역 미필의 미국 거주 한국 남성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은 충분치 않은 것이라며, 상당수 한국인들이 `병역기피자’로 몰릴 것을 두려워해 한국행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