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은 15일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절차와 미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2001년 국경보안 및 비자입국개혁법’(H.R.3525)을 심의, 이주중 상원전체회의에서 표결키로 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전개된 공개 토론에서 존 카일(아리조나주·공화), 에드워드 케네디(메사츄세츠주·민주) 등 양당 중견의원들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재, 테러범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이 끝나자 그 동안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로버트 버드(웨스트 버지니아주·민주)의원도 법안이 현재 61명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전체 투표에 부쳐지면 통과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버드 의원은 그 동안 법안이 충분한 심의가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미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고 있었다.
H.R.3525는 이민국 심사관 1,000명을 추가토록 하고 미국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 및 과정을 대폭 강화하며 미국을 드나드는 민간항공기가 승객들의 정보를 이민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유학생에 대한 감시를 대폭강화하고 유학생이 유학조건을 위반할 경우 학교가 INS측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하원이 H.R3525와 245(i) 조항을 함께 묶어 상원으로 이전시킨 법안과 관련, H.R.3525를 먼저 다루고 245(i) 조항은 후에 별도로 취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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