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전국 각주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심사기준 및 발급을 통일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9.11 테러범들이 위조서류로 손쉽게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실이 밝혀진 뒤 부상했던 것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증 및 운전면허 취득과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더불어 연방 및 각 지역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망을 데이터베이스로 연결, 개인의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의 보안문제 및 범죄사건 해결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인권단체는 이 같은 신분증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모든 행적 추적이 가능해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뿐 아니라 차량등록국(DMV)이나 이민국(INS), 은행에서도 개인의 모든 기록검색이 가능케 됨으로써 오히려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전국적 차원의 새로운 신분증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표준기준을 새로이 설정해 각 주별로 적용되는 심사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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