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경기,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와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항을 출입국 관리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가수 유승준 입국 거부 사태’와 이로 인한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9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2월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내한한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1호3항을 내세웠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입법 예고된 법무부 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자의적인 해석 시비를 없앤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던지고 있다.

법무부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4월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