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민주 대표의원 합의...단속.서비스 별도기구 신설
연방하원의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공화·민주당 대표의원들은 21일 이민국(INS)을 해체하고 이민단속과 이민서비스를 각각 집행하는 기구 2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위스콘신주, 민주) 하원 법사위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대표위원 존 콘여스(미시간주) 의원, 조지 게카스(펜실베니아주, 공화) 하원 법사위이민소위원장과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대표위원 실라 잭슨 리(택사스주) 의원은 이날 오후 이민국을 대폭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오늘 도출해낸 합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협력해 INS를 해체하고 새로운 2개의 기구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콘여스와 잭슨 리 의원의 지지는 초당차원의 법안이 신속히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안은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과 게카스 이민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15일 공동 발의한 ‘2001년 이민 개혁 책임 법안’(H.R.3231)이다.
H.R.3231은 법안이 통과된지 1년 안에 INS를 해산하고 법무부 산하에 이민업무 차관직(법무부 서열 3위)을 신설, 그의 지휘하에 불체자, 밀입국자, 이민범죄 등 처벌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단속국과 외국인들의 귀화, 체류신분 변경 등 이민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서비스국을 각각 신설토록 하고 있다.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은 이날 양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 H.R.3231을 내달 9일 법사위 전체 안건으로 심의한 뒤 10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H.R.3231은 이미 35명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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