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세계은행 사무총장 자문위원은 5일 저녁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우리문화나눔터 서무실에서 열린 시민운동단체(NGO) 포럼에서 IMF대책반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해 강연했다.
최위원은 "한국내 술집과 윤락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검은 돈이 흘러다니다는 반증"이라며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증자하지 않고 은행빚을 얻거나 부동산투기등 왜곡된 행태를 보여 한국경제가 경제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은 "IMF위기는 외환위기로서, IMF는 외환부족으로 곤란에 빠진 한국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는 출범후 IMF의 외자를 유치할 때 계약맺은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시스템 구조조정,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공공부문의 효율화 및 공기업 민영화, 합리적 노사관계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시장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최위원은 "하지만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정부가 됨으로써 ‘신관치금융’이란 비판이 이는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정 성장 및 대외경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경쟁력 갖춘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위원은 김대중정권출범직후 청와대 재정경제비서실에 2년간 근무하며 IMF협상팀에 참여한 바 있다.
NGO포럼은 지역내 10여개 시민운동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 및 전문화를 위해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최상진 목사(워싱턴평화나눔공동체), 전재헌 우리미래 사무총장, 조종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총무, 황재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워싱턴본부 간사, 이재수 6·15실현 워싱턴위원회 간사, 김한수 미주동포전국협회 워싱턴지부 간사, 박지영 우리문화나눔터 풍물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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