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현재의 교도소 체제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마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죄수(2급)들을 형기보다 일찍 복권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자료에 따르면 주의 교도소는 인구가 당초 예산보다 월 95명이 많은 170명 비율로 매월 증가하고 있고 이는 또한 2년 전에 비해 무려 8배에 이를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는 실정임에도 예산이 4% 삭감된 상태에서 우발위험 준비금마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월 현재 입소자의 수가 교도소의 수용 능력을 2,380명이나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 직원 수준은 25%가 오히려 감소한 데다가 입소자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해 2,500명 수준에 이를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도소의 인구가 붐비게 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재판 시스템이 심한 적체 현상을 빚음으로써 케이스가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입소자가 줄어들었던 데다가 그 후 그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며 새로운 입소자가 증가하는 한편 음주운전 저촉 한계를 낮추는 입법적 조치 등의 악재가 시기적으로 겹쳤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몇년간(회계연도 기준)의 교도소 수용 능력을 초과한 입소자의 수-1998년 6월 현재 3,243명, 1999년 6월 2,320명, 2000년 6월 1,540명, 2001년 6월 1,811명-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2000년과 2001년이 다른 해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관계자들은 2급 죄수들을 형기보다 일찍 복권시키는 것과 함께 1년 이하의 형사범은 카운티 감옥이나 사설 감옥 등에서 형기를 마치도록 하고 교도소 생활을 착하게 하는 입소자에게는 형기중 매 6일마다 1일씩을 감형하는 굿타임 크레딧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입소자는 죄질 등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2급은 과실치사를 비롯 2급살인, 방화, 폭행, 강도, 도둑이나 사기 등이 해당되며 1급 살인이나 성범죄, 기타 중범죄자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교도소 직원을 폭행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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