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한다는 기사(본지 2월12일자)가 보도된 이후,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 “세금 보고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의 유학생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잘못 알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굳이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취업 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15%가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는 자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많이 하는데 지난 1월말부터 이민국의 심사 강화로 신분 변경을 위해 신청한 서류의 95%가 보충 서류 요청과 함께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변경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부터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돌아갈 비행기표 등을 요청하는 등 9·11 테러이후 유학생을 비롯,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