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중부지역 피오리아 인근 17선거구 출신인 레인 에반스 연방하원의원(사진)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의한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관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0선의 민주당 중진인 에반스 의원은 13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 비자 발급 거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에반스 의원은 지난해 7월 연방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 미대사관의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적인 비자 거부 관행을 고발했으며 12월에는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 발급 거부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주한 미대사관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허바드 주한미대사는 지난 1월11일 “모든 것을 법대로 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없다”며 에반스 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에반스 의원은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이 계류돼 있어 방문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 명의의 공문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허바드 대사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국내 여행사들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이 아닌 데도 한국에서는 마치 법 인양 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에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도“영주권 신청자라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주한 미 대사관은 20년이 넘도록 영주권 신청자에게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산 가족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한 미대사관의 불법적인 관행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