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미국 연방항공국(FAA) 의 항공 안전기준 평가에서 한국을 이등국으로 평가하게 만든 한국 항공국의 실태 소식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것이어서 할 말을 찾을 수 없다. 한국 항공행정의 책임을 맡아있는 건설교통부의 항공국이 UN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한국의 항공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받았을 때 이 기구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라고 비하하고 이를 무시해 버렸다고 하고 또 미국의 연방항공국(FAA)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직원이 통역을 맡고 회의를 해서 미국 항공국 대표가 지적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한다. 당연히 ICAO와 미국 FAA의 지적사항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깔아뭉개 버렸고 결과적으로 미국정부는 한국을 그 이등국가로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란다.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국이 국제 민간항공의 큰 집 기관인 UN의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al Aviation Organization-ICAO)를 이름자에 붙은 ‘민간’이란 글자 때문인지 이를 민간 기관으로 알았다고 하고 또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항공국 직원이 ICAO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항공국의 업무 중에는 이 ICAO와 관계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일텐데 항공국에는 경험 있는 직원이 전혀 없거나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정부에서 온 대표와의 회의에서 통역을 맡은 직원이 미국대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가진 자가 미국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갔다니 차라리 처음부터 관광 휴가를 주었더라면 인사라도 들을 뻔 했다. 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을 쓰면서도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회의를 끝냈다니 이 사람들은 국제회의를 무슨 밥이나 한끼 먹는 회식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다.

대한민국 빼놓고 세상의 어느 미개국이라도 이런 꼴로 국제회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도 모두 하나같이 전형적인 놀고 먹는 무능 공무원들이다. 철저한 프로페셔널이 맡아야 마땅한 항공 행정업무를 이토록 무식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맡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한국정부 자체가 수준 낮은 아마추어 정부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항공안전 이등국 선언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무사히 뜨고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할 지경이다.

나는 이번 문제의 이 사건이 앞으로 한국의 장래를 위해 오히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바란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이번 이 망신스러운 사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국제교류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과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대표 가운데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시간만 떼우고 돌아가는 예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뿐 아니라 외교관 가운데에도 알려진 것 보다 많은 사람이 의사 소통이 어려운 정도의 어학실력을 가진 사람도 많이 보아왔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간의 어업협정 회의에도 수산업의 용어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자격자가 참석해서 협정을 체결한 사건 때문에 엄청난 어민들의 손실을 가져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무능한 외교적 대처로 러시아 해역의 꽁치잡이 어장을 잃게되는 모양이다. 죄없는 어민들만 당하고 백성들만 고달플 뿐이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국회는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장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을 부탁한다. 아마추어 정부의 백성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