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이후 한국인 88명 신청, 단 5명 허용...북한은 전무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88명의 한국인이 미 망명을 신청, 5명이 망명허가를 받았으며 북한인은 28명이 신청했으나 한 명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이민국(INS)이 7일 발표한 1997∼2000년 회계연도 남·북한 망명 신청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지난 97년에 8명, 98년 19명, 99년에 41명이 각각 신청해 매년 1명만이 망명허가를 받았으며 2000년에는 20명이 신청, 2명이 허가를 받았다. 신청자중 지난 4년 동안 18명이 거부당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철회했거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북한인의 망명신청의 경우 97년에 무려 19명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에 8명, 2000년에는 1명이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한 명도 망명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7년에 3명, 98년에 4명이 각각 거부당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철회 또는 계류중이다.
연방이민국이 남·북한의 망명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 등의 현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토록 촉구하는 민권단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신분상의 보호를 들어 망명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망명을 신청한 북한출신 김순희씨의 경우 2001년 회계연도 망명신청에 포함돼 있는데 2001년에 북한인의 미 망명신청 건수는 김씨를 포함, 모두 3건이다.
한편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접수된 총 신규 망명건수는 97년 8만4,862건, 98년 7만1,665건, 99년 5만4,408건, 2000년 5만1,119건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연도 승인건수는 6,538건, 6,714건, 6,871건, 7,295건에 불과, 승인건수가 평균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가장 최근인 2000년의 경우 중국이 8,777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멕시코(5,469건) 하이티(5,048건) 엘살바도르(2,939건) 과테말라(2,574건) 소말리아(1,773건), 쿠바(1,601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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