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깊어가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선입법안들을 챙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하기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중요 공약안들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상원이 민주당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적 챙기기’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상원의 법안심리 일정 조정으로 ‘입법 진도’가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고민거리는 중요 법안들의 내용이 그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손질됐다는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은 11일 의회를 방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독려하고 일부 의료인과 소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환자권리장전의 공화당측 원안을 소개하는 등 지원사격을 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부시가 주시하는 주요 입법안은 ▲교육개혁안과 ▲선거자금 개정법안 ▲환자권리장전안 ▲소셜시큐리티 개인투자 허용안 ▲에너지 대책안 등이다.
그러나 공립교 개학 이전에 처리되기를 원했던 교육개혁안은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연작전으로 교육지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을에야 표결이 가능한 실정.
환자권리장전은 상원을 통과, 하원의 심의와 표결을 남겨둔 상태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어 부시의 속을 태우고 있다.
소셜시큐리티의 개인투자 허용은 주식시장 불안으로 지난해 기업은퇴연금인 401(k)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결정타를 얻어맞았다. 부시가 위촉한 소셜시큐리티 위원회는 이번달 첫 번째 보고서를 공개한다.
하기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의 심의가 시작되기를 원했던 에너지안 역시 가을에나 다루어질 전망이다. 서부 해안지역의 화급한 현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서 풀려나기 위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딕 체니 부통령의 직접 지휘 하에 전국을 돌며 에너지안을 홍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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