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1일부터 3일까지 아이타스카에서 열린 대한민국 ROTC 북미주 총연합회 정기총회에 박병윤 16대 국회의원이 ‘한국경제 살리기’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관치정치에서 시장경제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의원은 “경제정책하는 방법을 바꾸고 규제중심의 관료경제를 청산해야 하며 증시를 경제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며 짧고 강한 개혁을 해야하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방향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활성화시책으로 “개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무마하고 기업자금난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자금(M3)을 확대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환율인상, 재정 확대, 세금징수 완화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박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외환자유화등 개혁 정책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동시에 실천하면 한국경제는 1년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 박의원은 “기자출신으로 언론사에서 15계단 승진을 하는 등 몇 십년간 일하면서 지금이 의식구조를 전환할 때라고 느꼈고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서울대경제학과,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윤정기자 yunung@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