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이사장 문성근)의 국제연대위원인 김형진 변호사가 오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열릴 시청각산업 세미나에서 스크린쿼터와 한국 영화산업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WTO 회원국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시청각 산업분야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유럽방송연합(EBU)ㆍ영국영화자문위원회(BSAC)ㆍ유로시네마ㆍ유럽영화감독연합(FERA)이 마련하는 것이다.

김형진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제작비 지원이 112억원(2000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의 영화산업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최근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크린쿼터 덕분"이라면서 "영화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문화상품인 만큼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특정 외국의 영상 콘텐츠가 전체 시장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세계 각국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스크린쿼터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당연한 조치이며 보조금 지급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한 뒤 생물 종(種)다양성협약처럼 영상문화의 종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시청각 서비스의 국제연대를 위한 세계기구 창설을 제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처장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