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등 가벼운 죄질의 마약사범을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다는 프로포지션 36이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LA카운티는 그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LA카운티는 오는 7월1일부터 프로포지션 36에 의해 마약법 위반 초범과 최근 5년내 전과가 없는 마약사범들을 따로 다루게 되어 있으나 매년 약 2만여가 될 이같은 케이스를 다룰 만한 법정이나 판사, 카운슬러, 치료센터,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마약범 재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현재 사용중인 12개 법정을 최소한 26개로 늘려야 하고 현재 전담하는 300여명 판사의 업무도 갑절 이상 증가되지만 대책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마약사범 수용 시설도 크게 부족하며 마약 전문 카운슬러를 새로 고용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엄청나게 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LA카운티 판사들과 변호사, 또 다른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주민발의안이 처음 준비될 때부터 드는 예산이나 파급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며 이대로 프로포지션 36이 시행된다면 특히 LA카운티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이나 마비까지 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 프로포지션 36이 통과된 이후 수개월간 집중적인 시행준비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설비용으로 우선 6,000만달러를 각 카운티에 할당했으며 오는 회계연도에는 다시 1억2,000만달러를 투입, 주 전체의 약 7만4,000여건의 해당 케이스를 다루게 했다.

주정부 계획대로라면 LA카운티는 해당 케이스가 주 전체 건수의 30~40%가 넘는다 하더라도 예산중 25%만을 할당받게 된다. 이 예산 할당분은 주정부가 첫해의 해당 건수를 총 2만여 케이스로 잡고 그중 LA카운티 케이스가 25% 정도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시행 첫해에 카운티에서 다뤄질 케이스만 해도 2만건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