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미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61)씨가 빠르면 6월초에 연방고등법원에 감형재심청구 기각에 관해 항고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김씨가 수감돼 있는 펜실베니아 주 앨런우드 연방교도소를 방문한 ‘로버트 김 석방 위원회’ 이재정 공동대표(민주당 의원)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김씨가 신청한 감형재심청구가 올해 2월에 기각됐으며 현재 김씨는 직접 준비한 법원서류를 통해 6월 초께 항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제 김씨 문제는 법률적 조치의 단계를 지나 조기석방과 사면을 위한 여론몰이와 인도적 차원의 구명운동을 통해 해결할 때"라며 미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씨의 이번 항고는 ▲자신이 넘긴 기밀이 미 국방에 끼친 해악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측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강요된 프리바긴(재판전 합의)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이번 항고와 별도로 지난 3월 법무부 사면국에 사면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영어, 수학등을 강의하며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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